[442.QnA] '병역 기피 논란' 석현준, 병무청 입장 들어봤습니다

기사작성 : 2021-01-29 16:32

- <442.QnA> 석현준 병역 기피편
- 병역 기피 논란 석현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본문


[포포투=이종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조그만 질문이 큰 현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포투가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합니다. 여기 QnA를 준비했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축구계를 떠들석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29, 트루아AC)의 병역 기피 의혹입니다. 이 논란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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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지난해 12월 17일 홈페이지에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256명(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석현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의 사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석현준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2019년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 당했습니다. 병무청은 2020년 3월에도 석현준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연 나이로 만 25세가 되면 병무청에 국외여행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단순히 빼는 것으로, 생일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영주권 취득 여부는 이번 논란의 가장 큰 논쟁 거리 중 하나입니다. 병무청의 석현준 병역 기피 공개 이후 국내 언론을 통해 석현준 본인 혹은 부친의 헝가리 영주권 취득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석현준 측은 <스포탈코리아>에 아버지가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석현준이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입대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병무청에 영주권 취득 사실을 알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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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의 영주권 취득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석현준은 2016-17시즌 도중 터키의 트라브존스포르에서 헝가리의 데브레첸VSC로 이적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프랑스 리그앙의 트루아로 입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이 3년 이상 국외(헝가리)에서 거주가 기본이 되는 영주권 취득 조건을 달성했을 가능성이 극히 드뭅니다.

과거 박주영의 경우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지만 결이 다릅니다. AS모나코에서 뛰던 박주영은 2011년 모나코 왕실로부터 10년 장기체류 자격을 얻었습니다. 다만 박주영은 영주권 취득 사실을 인천·경기병무청에 미리 알려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주영 측은 또 “해외 선수 생활 이후 적절한 시점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 회피할 생각은 없다”라며 병역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박주영의 선택은 국가대표 공격수로 도의적인 문제는 있지만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주영은 이후 2012런던올림픽 대표로 출전했고, 동메달을 획득해 자연스럽게 병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의 병역 연기지만 당시 박주영의 영주권 취득은 두고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반면 석현준은 병역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미 여권 갱신 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입니다.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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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특정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우리가 직접 대응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25세 이상의 병역미필 남성들은 국외 출국 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나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출입국 사항, 국내외 체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해당 사안(석현준 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며,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다. 이후 병무청이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기피 목적이 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이 해외에 있는 석현준을 강제로 처벌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형사고발된 석현준은 귀국하면 사법처리를 받지만 현행법상 해외에 있는 그를 강제 귀국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를 통한 강제 소환도 어렵습니다. 석현준의 병역 기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게티이미지코리아
writer

by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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